의료사고 분쟁: 과실·인과관계·기록 확보부터 손해 산정까지 정리
의료사고변호사
1. 의료사고변호사를 찾는 이유
의료사고변호사는 수술·시술·투약·진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는데,
병원은 “불가항력”이라고 하고 환자(또는 보호자)는 “과실이 있다”고 느낄 때 많이 검색된다.
의료 분쟁은 감정으로만 풀리기 어렵고, 결국 의무 위반(과실), 인과관계, 손해를
의료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쌓아야 결론이 난다.
또한 의료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기록 확보가 어려워지거나,
환자의 상태가 변해 “그때 상태가 어땠는지” 입증이 약해질 수 있다.
그래서 초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.
2.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 구조(과실·인과관계·손해)
의료사고 분쟁은 크게 3축으로 굴러간다. “잘못했나(과실)”, “그 잘못 때문에 생겼나(인과관계)”, “얼마나 손해인가(손해)”다.
이 중 하나라도 약하면 손해배상 인정이 흔들릴 수 있다.
- ▪ 과실(주의의무 위반) — 진료지침 위반, 모니터링 부족, 전원 지연, 투약 오류 등
- ▪ 설명의무 위반 — 위험·부작용·대체치료 설명 부족, 동의서의 실질성 문제
- ▪ 인과관계 — 합병증·기저질환과 구분, 시기·검사 결과로 연결
- ▪ 손해 — 추가 치료비, 장해, 소득 상실, 간병비, 위자료 등
실무에서 가장 흔한 포인트는 “합병증이냐 과실이냐”의 싸움이다.
합병증 자체는 발생할 수 있지만, 그 과정에서 예방·감시·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된다.
3. 의료사고 유형과 자주 나오는 쟁점
- ▪ 오진/진단 지연 — 검사 누락, 추가 검사 지연, 전원 지연으로 악화됐는지
- ▪ 수술/시술 합병증 — 술기 문제 vs 불가피 합병증, 수술 기록·영상·경과 기록
- ▪ 투약 오류 — 용량/약물 상호작용/알레르기 확인, 투약 후 모니터링
- ▪ 감염 — 감염 관리 체계, 예방 조치, 감염 발생 후 대응
- ▪ 분만/신생아 — 태아 모니터링, 제왕절개 전환 타이밍, 응급 대응
- ▪ 응급실/전원 — 중증도 분류, 관찰·검사, 전원 판단의 적정성
의료 분쟁은 “결과가 안 좋았다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.
과정에서 “해야 할 일을 했는지/안 했는지”를 기록으로 보여줘야 한다.
4. 초동 대응(진료기록·검사자료·설명 의무)
의료사고 의심 시 초반에 해야 할 일은 ‘병원과 싸우기’가 아니라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다.
이후 단계(조정/소송)에서 자료가 곧 무기가 된다.
- ▪ 진료기록 확보 — 의무기록 사본(외래/입원), 간호기록, 투약기록, 수술기록, 경과기록
- ▪ 검사자료 확보 — 영상(CD), 판독지, 혈액검사 결과, 활력징후 기록 등
- ▪ 동의서/설명자료 — 수술·시술 동의서, 안내문, 설명 내용 기록(설명의무 쟁점)
- ▪ 지출 자료 — 추가 치료비, 약제비, 간병비, 교통비, 소득 감소 자료
- ▪ 타임라인 — 증상 발생→내원→검사→처치→악화/전원 흐름을 날짜·시간으로 정리
실무적으로는 “기록이 없다”가 아니라 “기록을 어떻게 읽느냐”가 문제다.
그래서 확보한 기록을 사건의 쟁점(과실/설명/인과/손해)별로 분류해 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진다.
5. 분쟁 절차(협의→조정/중재→소송)와 준비
- ① 자료 확보 — 의무기록·영상·동의서·비용 자료 확보
- ② 사실관계 정리 — 타임라인 + 쟁점(과실/설명/인과/손해) 확정
- ③ 협의 — 병원 측 설명·자료 확인, 합의 가능성 탐색
- ④ 조정/중재(선택) —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 시도
- ⑤ 소송 — 감정(의학적 판단), 증거 제출, 손해 산정 후 판결/조정
의료사고는 ‘의학적 감정’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,
단순 주장보다 기록·검사 자료 기반으로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결과가 안 좋으면 무조건 의료사고인가요?
그렇지 않을 수 있다. 합병증이나 기저질환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,
핵심은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(예방·감시·대응)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다.
Q2. 병원이 “합병증”이라고 하면 끝인가요?
끝이 아닐 수 있다.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,
그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(설명의무), 발생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(주의의무)가 별도 쟁점이 된다.
결국 기록과 시간 흐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.
Q3. 초기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?
의무기록·영상·동의서 등 자료 확보와 타임라인 정리다.
시간이 지나면 기록 확보가 늦어지거나, 당시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
‘자료 확보 → 구조화’가 우선순위가 된다.
7. 안내 및 면책문구
※ 본 문서는 ‘의료사고변호사’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
환자의 기저질환, 진료 경과, 의료기록·검사자료의 내용, 설명의무 이행 여부,
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(의학적 감정)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기록 확보·기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
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